Q. 저희가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동맹, 한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어떤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나가실 것인지 양쪽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문재인 대통령]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 관계의 긴장감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해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세계의 교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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